잠깐만
8월 14일 (금)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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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 방향에 대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에 공감하며 그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설명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