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뿐이며,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는 위헌 중의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는 재판 재개라는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