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버니 모레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를 무역법 301조로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70년 전 미국이 한국을 지키다 3만7000여명을 잃었고 이후 반세기 넘게 약 3만 명의 병력과 핵 억지력을 제공했는데, 한국이 데이터 유출을 구실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데이터 유출 이후 10개 정부 기관의 조사와 경영 중단 위협을 받았고 미국 시민을 포함한 임원들이 형사 기소를 당했다며, 이런 규제가 최근 체결된 양자 무역 합의의 정신과 조항을 위반한다고 했습니다. 서한 말미에는 행정부가 301조 조사와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 비례적 대응 조치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이 확인되면 미국 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