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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화)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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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현 정부 급속도 몰락할 것…부동산·사법·주가 폭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 시스템 붕괴의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이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부작용을 강조했으며, 해당 사건은 경찰이 놓친 성폭력 정황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발견해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개정안을 의결했고,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후속 입법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