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수사 검사' 사라졌다‥李 이젠 경찰에 강력 경고
MBC·8월 5일 (수) 10:35 발행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해 비위 시 최소 해임·파면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성패는 경찰 견제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 마련에 달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20'%EC%88%98%EC%82%AC%20%EA%B2%80%EC%82%AC'%20%EC%82%AC%EB%9D%BC%EC%A1%8C%EB%8B%A4%E2%80%A5%EF%A7%A1%20%EC%9D%B4%EC%A0%A0%20%EA%B2%BD%EC%B0%B0%EC%97%90%20%EA%B0%95%EB%A0%A5%20%EA%B2%BD%EA%B3%A0%20%5Bae00fce0%5D-1.png?w=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