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서울 핵심지에 40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은퇴 후 서울 집을 전세 놓고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지만, 세무 상담 결과 지방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아파트를 비워둔 채 주민등록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린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축소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혜택을 없애고 실거주자에게만 연 8%,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 보유세는 2764만원으로 올해 1810만원보다 954만원(52.7%) 오르는데, 거주하지 않으면 3318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과세 당국은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따질 때 주민등록등본뿐 아니라 카드 결제 지역 명세와 인터넷 IP 접속 기록까지 검증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종부세와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실질과세가 원칙"이라며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이자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