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8월 22일 (토) 발행 카드뉴스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30억 벌었는데, 세금 당연 내야죠"…이 말 나오도록, 디테일에 승부 걸어야 [세금전쟁 ⑥·끝]](/img/card/(2026-08-22)%20%EC%A7%91%20%EC%83%80%EB%8B%A4%EB%8A%94%20%EC%9D%B4%EC%9C%A0%EB%A7%8C%EC%9C%BC%EB%A1%9C%2030%EC%96%B5%20%EB%B2%8C%EC%97%88%EB%8A%94%EB%8D%B0%2C%20%EC%84%B8%EA%B8%88%20%EB%8B%B9%EC%97%B0%20%EB%82%B4%EC%95%BC%EC%A3%A0%20%E2%80%A6%EC%9D%B4%20%EB%A7%90%20%EB%82%98%EC%98%A4%EB%8F%84%EB%A1%9D%2C%20%EB%94%94%ED%85%8C%EC%9D%BC%EC%97%90%20%EC%8A%B9%EB%B6%80%20%5B4152ab41%5D-1.png?w=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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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30억 벌었는데, 세금 당연 내야죠"…이 말 나오도록, 디테일에 승부 걸어야 [세금전쟁 ⑥·끝]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모두 보완 논의에 나섰습니다. 개편안은 종부세 장기보유공제를 장기거주공제로 바꾸면서 세액공제 한도를 2027년 최대 800만원, 2028년 이후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전문가들은 은퇴한 장기 1주택 고령자의 현금흐름 충격과 연도별로 달라지는 경과규정에 따른 세무 현장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안과 과세이연·기간 안분 방식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마지막날인 20일까지 937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당정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