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2022년 5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논문 표절과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허위 경력으로 미국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1년 반 뒤 경찰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2022년 11월 21일 미국 대학 입학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11일 만에 '불송부' 결정을 내려 미국 측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며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 사안의 경중상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통상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넘어가는 사안인데 당시 불송부는 관할 검찰청 자체 판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 차원에서 중단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여당 세력이 뭐든 뒤져서 털어보겠다고 조폭처럼 달려든다"며 "국민만 보고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합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