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與, 조희대 사퇴·탄핵 이어 “법원행정처도 없애자”
조선일보·8월 21일 (금) 20:18 발행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및 탄핵 요구에 이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문제 삼아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E8%88%87%2C%20%EC%A1%B0%ED%9D%AC%EB%8C%80%20%EC%82%AC%ED%87%B4%C2%B7%ED%83%84%ED%95%B5%20%EC%9D%B4%EC%96%B4%20%E2%80%9C%EB%B2%95%EC%9B%90%ED%96%89%EC%A0%95%EC%B2%98%EB%8F%84%20%EC%97%86%EC%95%A0%EC%9E%90%E2%80%9D%20%5Bf4aba877%5D-1.png?w=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