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조직법 등을 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