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새벽 엑스(X)에 글을 올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을 해야한다"며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면 강제 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유자 불이익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는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지투기 하는 이들이 투기제재를 무산시키려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