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원을 들여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추진해 노인·장애인·환자 등이 수감된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수용동 복도에 냉방설비를 설치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며 추가 설치 요청이 나왔지만, 세금으로 수용자에게 에어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에 기존 예산을 넘어선 설치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7월 말에는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한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교도관 근무 환경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5.8%였고, 대법원은 2022년 과밀 수용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률적 설치보다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동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