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정부가 이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고,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통일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80%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데, 올해 5월 중과를 재개한 지 석 달 만의 조정이라 정책 예측 가능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전셋값은 0.22%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강남구(-0.11%)와 서초구(-0.05%)는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중랑구(0.56%), 성북·강북구(각 0.55%) 등 외곽이 크게 뛰었습니다.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이 자주 바뀌고 예외가 늘면서 시장이 복잡해져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