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조작기소'가 먼저 확인돼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무부·대검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로 '조작'의 증거를 확보하고,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상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며,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공소취소를 허용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습니다. 조 원장은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1심 당시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