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자신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같은 자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밝혀 말이 엇갈렸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집행지침상 격려금 지급 주체가 기관장이라며 대법원장이 지급한 법적 효과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 온 격려금은 평균 2백만 원 규모로, 소득세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국가재정법 근거 지침에 위반된다며 이미 주의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여당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같은 방식이었다며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