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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월) 발행 카드뉴스

“갚은 내가 바보냐”…코로나 빚 6조 탕감, 논란 커지는 이유 [잇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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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은 내가 바보냐”…코로나 빚 6조 탕감, 논란 커지는 이유 [잇슈 머니]

정부가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때 생긴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무 6조 3천억 원을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진 빚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4분기에 발표됩니다.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로 두 달 연속 올리면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진 점이 배경입니다. 다만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0.3%포인트 우대금리와 한도 2억 원 상향, 햇살론 공급 확대 등 인센티브를 함께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