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8월 7일 (금)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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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집주인 전화가 두려운 세입자들
정부의 2027년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실거주나 매각을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실거주나 매각 시 사실상 무력화되어, 최근 2년 내 서울·경기에서 전세 계약을 맺은 약 37만 가구가 갱신 불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6월까지 누적 4.99% 올라 7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며, 전세 매물 감소까지 겹쳐 수도권 전월세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