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사업자 수는 2023년 5만3242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올해 6월 5만1681곳까지 줄었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2017년 7월 158만7000명에서 올해 7월 149만9000명으로 10년 새 8만8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6만4000명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는 62만4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급증했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가 필요하며, 차선책으로 일본처럼 지역별·직종별 차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