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했고,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이 소명됐다는 입장이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학대·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송치'를 의무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