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달했습니다. 올 상반기 신청 994건 중 조선족이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고 중국 국적 64건, 미국 47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 납부할 수 있는 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실제 가입 기간이 한 달이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고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보험료를 추납한 외국인 수급자도 2021년 104건에서 올 상반기 52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자격 요건 강화 검토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