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과세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고 그 부담이 세입자와 무주택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피노키오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공포 마케팅'이자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를 두고 우려가 나오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라는 의견까지 제기됐습니다.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마용성과 송파·강동 등 한강벨트가 서울 최대 격전지인 점이 이런 기류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여야가 본격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부동산 세제가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