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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일) 발행 카드뉴스

與, 조희대 사퇴 압박 “민주적 정당성 부인하는 희대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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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사퇴 압박 “민주적 정당성 부인하는 희대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희대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품격을 스스로 내던졌다고 비판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대법관 최종 임명권이 있으며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임명권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도 지난 19일 최고위 회의에서 서면 대법관 제청을 문제 삼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이미 정치 플레이어"로 규정하며 법관들도 입장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