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9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10년 만에 공동으로 연금 구조개혁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1969년생부터 65세에 받기 시작하는데, 68세 상향에 운용 수익률을 연 6%로 맞추면 70년 뒤 기금이 한 해 지출의 11.8배까지 쌓인다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됐습니다. 2025년 3월 개혁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 모수개혁이었는데, 토론회에서는 50대 이상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20대 이하가 가장 큰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안으로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보험료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와,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 기준을 없애고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모두 제안 단계로 실제 시행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대상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