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는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변호인이 증거와 논리를 갖춰 제출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 대응력 격차가 벌어지는 '수사 양극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면서,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의 차이가 수사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