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국회 병력 투입과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포조를 구성해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