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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화)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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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으로 100억 벌어도 세금 몇억…근로 소득과 형평 안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 간 세율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세제가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중과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라 매도를 위한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하며, 2주택자 5%포인트·3주택 이상 10%포인트 중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