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정부가 8월 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급 기간은 기존 최대 270일보다 짧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첫 직장 미스매치를 완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6월 기준 35세 미만 자진 퇴사자의 66.5%(9만 7천여 명)가 근속 1년 미만이고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이 5,920억 원 당기 적자를 낸 점 때문에 조기 이직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8월 13일 부동산 대책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만 39세 이하로 제한되는 등 지원이 청년에 집중되면서 4050 장년층에서는 세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