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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목)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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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정 형소법 안 읽었는데… 검사가 수사하면 안된다고 돼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법무부·행안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봤다'며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일체 수사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현재 운영 중인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 양측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72년간 유지된 형사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놓고 안 읽어봤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