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21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이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면담이 불발돼 민정수석실과 협의 후 서면 제청했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청와대는 반려, 재제청 요청, 국회 판단에 맡기는 임명동의안 제출 등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으나, 헌법에 반려 절차 규정이 없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사법부와의 재대립 부담이 맞물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를 필두로 현수막 게재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나섰고, 법사위는 31일 현안질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 행정처장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숙의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