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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금)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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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 징역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종합)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