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며, 결혼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져 혜택에서 제외됐던 정책 사례 22건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 요건 완화가 가장 먼저 언급됐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대출 등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과 소득기준, 일찍 결혼한 부부가 불리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주택 취득세와 소득공제 등 세제 감면 기준도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해결 의지를 밝힌 지 보름 만에 구체적인 개선 대상을 추린 것으로, 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