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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금) 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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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대신 대장동 면소? 靑 ‘배임죄 없앤 뒤 특례법’ 가닥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특례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27일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설명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2023년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체 특례법이 생겨도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내에서는 폐지 시 '법 공백'을 이유로 '존치'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청와대 측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 "배임죄 폐지와 재판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